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224		발의연월일 :	2020. 10.14.
			발 의 자 :	이 순 주 의원

1. 제안이유

관내 29개 읍‧면‧동 중 26개 읍‧면‧동에 새마을부녀회가 구성되어 있고 반찬나눔활동, 환경정비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회의참석 수당 지원을 통한 원활한 활동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새마을부녀회원 회의 참석수당 지원 근거규정 마련(안 제3조제4호)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수반 여부   : 여

나. 조례안예고 여부 : 여(2020. 10. 15.∼ 2020. 10.20.  )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ㆍ구조문대비표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한다.

4. 새마을부녀회원 회의 참석수당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) 익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3조(지원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새마을부녀회원 회의 참석수당
4. (생 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1. 재정수반요인

○ 안 제3조제4호 회의 참석 수당 지급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새마을부녀회원수 800명 × 30,000원 × 12회 = 288,000,000원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		합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총비용		1,440	288	288	288	288	288
세 출	일반회계	1,440	288	288	288	288	288

4. 재원조달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	합계	1차년도 (2021)	2차년도 (2022)	3차년도 (2023)	4차년도 (2024)	5차년도 (2025)
합 계		1,440	288	288	288	288	288
시비	일반회계	1,440	288	288	288	288	288

5. 부대의견

◦ 관내 29개 읍‧면‧동 중 26개 읍‧면‧동에 새마을부녀회가 구성되어 있고 반찬나눔활동, 환경정비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회의참석 수당 지원을 통한 원활한 활동에 기여하고자 함

6. 작 성 자 : 기획행정위원회 이순주 의원